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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인파크(Friends of the highLine) 820 Washington St, New York, NY 10014Tel: +1 212-206-9922thehighline.org현장방문미국뉴욕 □ 연수내용◇ 폐선된 고가철도에서 구간 특성을 살린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2009년 6월에 오픈한 이 공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철도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재조성한 신개념 공원으로 1억 5,230만 달러의 예산을 들이고 10년간 계획하여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거친 끝에 지어졌다.◯ 하이라인파크는 1980년에 폐선돼 우범공간으로 전락한 1930년대 화물열차용 고가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지역의 역사가 살아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한 사례다.지상 9m의 높이에 지어졌고 총 2.3km의 길이를 자랑한다. 철도길을 그대로 살려두고 그 사이사이를 꽃과 풀로 채워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하이라인의 친구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졌으며,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공원에선 내려다보이는 허드슨강의 풍경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첼시 지역의 모습이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공원 내 의자와 조명이 있어 낮뿐만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현재 30St의 구간까지 추가로 오픈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미니 카페와 매점 등에 이어 시민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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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매터(Space&Matter) Johan van Hasseltkade 306, 1032 LP AmsterdamTel: +31 (0)20 630 6590~2www.spaceandmatter.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서울7017 기획에도 참여한 스페이스앤매터 창업자의 브리핑○ 연수단을 맞이하여 브리핑을 한 공동창업자인 샤샤 글라쯔(Sascha Glasl)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고 영광스럽게도 박원순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Sky work'로 네덜란드의 MVRDB라는 기업이 '서울로7017'을 만들었는데 이와 연계한 컨퍼런스였다.스페이스앤매터도 서울로7017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네덜란드의 시스템 중 특히 상향식의 잠재력과 장점을 배우고 싶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건축그룹○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그룹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샤샤 글라쯔(Sascha Glasl) 등 3명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가 설립한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건축그룹이다.○ 건축물(설계)이 모든 사회·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가치있는 연결을 위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고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이로써 맞춤형 공급과 함께 가치를 높이고 내구성있는 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웃들과 교류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보며,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결속은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정권교체 등의 혼란속에서 '새로움'과 '협업' 모색○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유럽 경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에 3명의 공동설립자가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설립 당시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건설기업들은 투자나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주거단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버려진 관제탑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부터 시작○ 당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린 관제탑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27개가 있었다.○ 스페이스앤매터가 암스테르담 시에 이 공간을 호텔로 재생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소유의 관제탑을 임대받아 대형호텔기업들과 협력하여 27개의 호텔로 조성하였다.프로젝트는 5~6년이 소요되었는데 준비와 조율,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본다.○ 호텔로 재생한 후 관제탑 호텔 모양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웹사이트(sweetshotel.amsterdam)도 제작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의 황폐화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드 세벨'○ 암스테르담의 오염된 토지를 공동체 주도의 개발을 통해 재생시킨 사례로 알려진 드 세벨(De Ceuvel)은 운하에 있던 조선소 부지를 지자체가 재생 공모전(입찰)을 진행, 2012년 스페이스앤매터가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개발하기 시작, 2014년에 공개되었다.○ 드 세벨 프로젝트의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암스테르담 북쪽의 조선소가 폐쇄되고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시에서 개발을 위해 공모를 했고 스페이스앤매터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심각한 토양오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스페이스앤매터는 드 세벨 개발에 착수할 당시, 낮은 예산과 기간이 길지 않아 이동성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낭비된 토지와 폐기물 재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토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0년밖에 안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점, 그리고 1,000㎡의 부지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초기부터 주민·전문가와 협업하며 오염된 토양은 식물로 정화○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염된 땅을 재생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에는 조경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제거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물과 나무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심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나무를 심어 정화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의 오일을 흡수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phytoremediation 기술은 특정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분해,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0년 후 반환시 더 깨끗한 토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수행하고 있다.◇ 버려진 수상가옥을 1유로에 구입, 재활용하여 사무실로 분양○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수상가옥'이었다. 그 때문에 허가도 없는 폐선들이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하게 되었고 시에서 제한을 두면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수상가옥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선을 버리는데에도 3000~5000유로가 소요되므로 스페이스앤매터는 이렇게 버려지는 수상가옥들을 가져와 드 세벨에 놓기 시작하였다.주변에 나무와 갈대를 심고 수상가옥을 놓으니 실제로 물에 떠있지는 않지만 주변 경관이 수상과 유사하여 수상가옥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상가옥 폐선은 1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 실행하게 되었다.수상가옥을 컨셉으로 사무실 입주를 홍보하자, 2주만에 사무실 분양이 완료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 순환경제‧사회를 테스트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의 재탄생○ 드 세벨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Cleantech Playground' 놀이터로서 개발되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하수처리도 슬러지처리를 통해 자연정화해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족가능한 구역으로 개발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설치했다.○ 토지오염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퇴비화장실을 만들었고 바이오 필터는 총 6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였다.현장의 환경친화적인 개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설기간 동안 약 600톤의 자재가 절약되고 현장에서 2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드 세벨의 사무실 보트 위에는 150개가 넘는 태양광패널(PV)가 설치되어 연간 약 3만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보트도 건설 중이다. 이 보트는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식당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공간들은 아뜰리에, 작업실, 카페, 공연장 등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녹색혁신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센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주최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드 세벨로 하여금 지속가능 재활용 건축 문화에 큰 영향○ 작은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 파급력이 컸고 뉴욕타임즈에서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재활용 모토가 지역사회, 전국에 소개되면서 드 세벨을 포함한 암스테르담 북쪽지역,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도 기본적으로 순환경제(Manifest circulair)의 규칙을 따라야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재활용으로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호텔은 카페트, 콘크리트까지 모두 재활용으로 건축된 곳도 생겨났다.◇ 유휴빌딩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도○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Urban Farmers AG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생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로 정화된 물이 다시 생선 어항에 투입되는 볼트와 너트같은 방식이다.헤이그에 있는 유휴빌딩을 시에서 제공하여 2개층에 도시농업을 시도했고 스페이스앤매터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꼭대기층에는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아래층에는 수족관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하고 그 외 공간에는 회의실, 레스토랑, 요가룸, 게스트룸 등을 운영하였다. 키운 것들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쓰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1,200㎡ 면적으로 1,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하지만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파산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데 도시의 비싼 세금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생산 작물이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었고 마련된 공간들이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마켓 체인에서 마켓 건물 상부를 증축하여 거주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미 인근에 사회주택 등 주거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발 대신 도시농업 도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1층은 마켓이고 2층을 증축하여 농산물과 생선을 기르고 마켓의 상품과 결합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테스트 결과 증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형 마켓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입주자공동체와 추진하고 있는 수상가옥 주거단지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입주자 공동체가 의뢰한 프로젝트 'schoonschip가 있는데 이들은 수상가옥을 짓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약 20명의 입주자 공동체가 모여 8년전에 의뢰를 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디자인과 컨셉은 어때야 하는지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0여채의 수상가옥을 지을 예정이고 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는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집집마다 생산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 파는 에너지 공유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 실험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 외 빗물로 변기물을 내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 따뜻한 물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으로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소변과 대변을 분리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조정하지만, 집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등은 개별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올해 말에 첫 번째 주택이 완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건축○ 결국 스페이스앤매터, 샤샤의 건축철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mmunity Building WLG는 옛날 빌딩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사례로 외관이나 발코니 등을 바꾸고 옥상엔 솔라패널을 설치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별 평면이나 면적을 모두 달리했다.○ Community Building WLG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빈부격차가 있는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도시에서 빈부격차 계층별 구역이 구분될수록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영향이 있다.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이 있다.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들도 있다.○ 공동체,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위아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Open Building 프로젝트도 조선소부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곳은 정화작업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처음 아뜰리에를 계약할 때 세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임대하되,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이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임대료는 암스테르담 평균 1평당 100유로, 평균 임대료가 3500유로인데 이곳의 임대료는 700유로 정도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이스앤매터의 사무실 임대료가 5,500유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다."-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이유는."이 지역은 폐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이 발전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발 후 인기가 생기면서 땅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그동안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북쪽 지역은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Community Building WLG 사례에서 국내에서도 가구별 평면을 달리 해본 적이 있는데 가구별로 다르다보니 하수구 라인이 굽어져서 막힘이 많고 유지보수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욕실이나 계단은 가운데로 모아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신 방의 크기들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시축 중 비용 차이는."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쉽고 빠른데 비해 리모델링, 재생은 돌발변수나 준비사항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새로 건축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는 편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그에 얽혀있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무엇을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공정 중에 미래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동참시키고 있고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계속 평가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 불만이나 불편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이다. 공정을 마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수상에 주택을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은."장점으로는 모여있어도 개별 빌라같고 휴양지 느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로 도심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네덜란드는 물보다 낮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수상가옥이 지어졌고 이미 수상 주거단지로 성공한 지역도 있다."- 수상주거단지는 토지 소유는."일반 땅값과 동일하고 20년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건축 주기는."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 주기로 보고 있다."- 드 세벨에 가보니 처음 건축했을 때와 이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물론 현재의 드 세벨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드 세벨이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공동체와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네덜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곳으로 예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체가 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드 세벨 부지의 이용계약 주체는."협회가 만들어져서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협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스페이스앤매터의 샤샤가 사무국장으로 있다. 사무국장으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드 세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45만 유로로 집 한 채값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 들었다. 20만유로는 대출을 받았고 25만유로는 시의 지원을 받았다.20만 유로는 계약기간인 10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협회는 비영리재단이다."- 협회(재단) 참여 주체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찾는지."입주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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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야드(Hudson Yards) 10 Hudson Yards, 24th FloorNew York, NY 10001 Tel: +1(212) 385-1535www.hudsonyardsnewyork.com현장방문미국뉴욕 □ 연수내용◇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대형 철도역 재생◯ 허드슨야드는 맨해튼의 기차역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철도차량 기지다. 공식 명칭은 ‘웨스트사이드 레일야드’다. 폐쇄된 대형 철도역이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았던 지역으로 전체 부지가 축구장 15개를 합한 규모로 1950년대에도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좌초되었다.◯ 2005년 시작된 허드슨야드 개발 계획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양적 완화에 힘입어 금융 위기가 수습되자 2010년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부동산 개발 회사 릴레이티드와 손잡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시공무원퇴직연금(OMERS) 계열 부동산 투자사 옥스퍼드프로퍼티스도 합류했고 2012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미국 민간 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이른바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로 불리는 미국 민간 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약 28조4천억 원에 달한다. 생활, 일, 놀이 등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심 속의 도시'를 목표로 초고층 타워형 빌딩 16개에 주거·사무·쇼핑·문화시설이 복합되어 2025년 완공예정이다.◯ 2019년 3월, 16개 빌딩 중 먼저 3개 빌딩이 완공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철도차량기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역 천장을 감싸는 거대한 덮개(두께 1.8m)를 설치,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고로 화려한 건물 겨냥◯ 허드슨 야드는 세계 각지에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의 타이틀 대신 가장 화려한 첨단 건물을 겨냥했다.◯ 일례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가 5000달러(약 570만 원)다. 집값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뉴욕의 보통 침실 1개의 아파트보다 2000달러 이상 비싸다. 2층짜리 펜트하우스는 3200만 달러(약 364억 원)에 팔리고 있다.◯ 4000여 개의 최고급 콘도와 ‘더 셰드’라는 이름의 아트센터, 750명을 수용하는 공립학교, 200여 개 객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 등도 들어선다. 공원 등 공용 공간이 14에이커(5만6656㎡)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와 미드타운을 대체할 금융 중심지로 급부상◯ 허드슨야드가 월스트리트와 미드타운을 대체할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의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본사를 옮기기로 한 게 시발점이 됐다.◯ KKR의 헨리 크래비스 회장은 허드슨야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즉각 90층짜리 ‘30허드슨야드’의 최상위 10개 층을 사들이기로 했다.부동산 투자에도 밝은 크래비스 회장이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미드타운 57번가의 본사 빌딩 대신 허드슨야드를 선택했다는 소식에 투자가와 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맨해튼 내 빌딩의 연령은 평균 73년에 달한다. 400여 개 중 300개 이상이 1961년 이전에 지어졌다. 반면 허드슨야드에는 최첨단 스마트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선다. 교통도 맨해튼에서 최고 수준으로 편리하다.◯ 각종 시설물도 첨단이다. 자체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정전 사태도 버텨낼 발전시스템을 갖췄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민감한 설비들을 보호할 자동 지하문도 있다.◯ MTA는 이미 24억 달러를 투입,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 허드슨야드역을 만들었다. 워싱턴D.C.와 보스턴 등을 잇는 미국 최대의 기차역인 펜스테이션이 코앞에 있다.시외버스 터미널인 포트 오소리티가 인접하며 뉴저지를 잇는 링컨터널도 목전이다. 스티븐 로스 릴레이티드 창업자는 ‘도시 안의 새로운 도시’라고 허드슨야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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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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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로운 도심녹지 확보방안, 공유정원○ 공유정원(Jardins partagés) 또는 커뮤니티정원(Community garden)은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주거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한다.행정과 협의해 많은 사람을 모아 함께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꽃과 채소 등 식물을 가꾸고 즐기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 관리 책임을 가지고 참가자그룹이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을 활성화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심녹지 확보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한 뤼소정원 표지[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의 클라이가르텐(Kleingarten), 영국의 얼롯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튜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뤼소 정원이 최초의 공유정원이다.◇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우범지대로 방치된 뤼소거리의 철도길○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자리한 뤼소정원은 원래 파리 근교를 연결하는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 부지에 조성되었다.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이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용 철도였고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되었다가 파리가 확장되면서 1950년 운행을 중단한 후 50년간 방치되어 있던 곳이다.▲ 철길을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처럼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파리시에 있는 공간이면서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제약이 심했다.◇ 주체적으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협회 조직○ 1998년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2000년 10월 ‘뤼소정원의 친구들(Les amis des Jardins du Ruisseau)이라는 협회를 조직했다.○ 협회 설립 당시 주민은 국영철도(SNCF)의 승인을 얻은 후 계단조차 없었던 철로길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으나 단순히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참여 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영철도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허가가 난 후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파리시의 지원과 협회 자체 운영비 조달로 사업비 확보○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했다. 추가로 15만 유로 정도를 협회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유치하여 총 50만 유로 정도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했는데,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협회가 추구하는 공유정원의 운영목표는 △자연 친화적인 장소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 △지역주민이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기 위한 문화행사 공간이다.○ 뤼소정원은 어린이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누구라도 15유로만 내면 회원이 가능한 개방적 운영○ 현재 뤼소정원의 친구들은 9명의 자원봉사자이사회가 3년간 관리하고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그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반)상근직원을 고용했다.○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을 통한 지원금 60%로 구성한다. 나머지 10%는 회비나 행사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그리고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다. 공유정원이므로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파티나 독서 등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 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 목적을 두고 주민 주도로 만든 최초의 지역 커뮤니티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며 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이런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특별 이벤트 행사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정원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화학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정원인 것이다.와인저장통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정원에 물을 주는데 활용하며 벌통을 두고 양봉을 하면서 꿀도 직접 수확한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이때는 철길도 일시적으로 개방한다.◇ 주변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자동 빗물받이 시스템도 목공전공 학생들이 와서 만든 작품이다. 관련 도구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유치하기도 한다.○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학교 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학급별로 관리한다.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도 활동 중이다.○ 현 파리 시장이 취임한 이후 중점 정책은 친환경이어서 몇 년 전부터 녹지와 공유정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경우 철도 공단에서 공간을 소유하며 이를 이용할 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반납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한지."계약 형태는 파리시와 협회가 계약을 체결하고 장소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계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며 7년에 한 번씩 결산한다.파리시가 프랑스 국철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는 연 6천 유로 정도이고 파리시가 부담한다. 협회 운영 자금과 파리시 지원금뿐 아니라 재단과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별 지원금이 있다."-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4월부터 9월까지 많은 이벤트가 열리며 매 행사에 5~6천 명 정도 방문한다. 파리 협회는 그동안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었다. 파리 협회는 파리시와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1년짜리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해 예산을 받고자 한다.1년에 약 4만 유로 정도 지원받는다. 프랑스 내 모든 협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남는 수익은 배당할 수는 없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운영했으나 상근직원 고용을 통한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정 비용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유정원은 여기 한 곳인지."뤼소 정원이 성공하자 파리시 측에서 폐선 관리 부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제안된 프로젝트를 입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파리시는 파리를 둘러싼 폐선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다."- 파리 내 뤼소정원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약 150개 정도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된 민원을 사례로 활용해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민의 공간을 창출한 게 뤼소정원이다.○ 프랑스에는 개인의 민원 창구가 없으며, 여럿이 모인 단체만 민원 제기와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 시사점이 다소 낮은 방문지였지만 프랑스의 민원 해결 절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뤼소정원이 자리 잡은 곳은 원래 파리 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다. 파리 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다.지역주민의 요구로 파리시에서는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15만 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을 조달하였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빈민구역에 신기루처럼 녹색으로 우거진 정원이 조성되면서 지역 나눔과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자라며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는 양계동아리 등이 있다. 1년 전에는 춤추는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열어 3천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연수단이 방문하였을 때는 겨울철 황량한 정원과 여기저기 낙엽, 쓰레기 등 널브러져 의아했다. 파리의 긴 겨울 동안 정원의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파리 외곽지역인 파리 18구는 운행 중지된 철도길이 오랜 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투척되고 마약 중독자 등이 모이는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끌어내어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탈바꿈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주민의 힘으로 파리의 협소한 땅을 활용해 소통의 장이자 정원으로 바꾼 드문 사례이다. 한국도 폐쇄된 철로를 활용하여 관광 등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경북 봉화 분천은 철로를 활용한 관광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참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지역 환경 변화를 위해 버려진 철로길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어 정책으로 연계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라고 느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참여 인원을 늘리고 지역 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들이며 공간활용도를 높여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기까지에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 회원은 물론 인근 학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협회에서는 뤼소정원에서 주민들의 생일잔치나 커뮤니티 행사, 이벤트 등을 열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리지역의 운행 중지된 철로가 방치되어 우범지대화되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쓰레기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고 각 구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환경을 개선한 사례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사례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었다.○ 뤼소정원은 그동안 버려진 쓰레기로 오염되었을 토양을 감안해 화학적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식물을 키우는 유기농 정원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로 각종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되며 지역주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양방향 이벤트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한 뤼소정원 사례는 한국에서도 지역별 폐선로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례 중 하나이다.뤼소정원은 주민 주도로 만들어졌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속성을 띠고 있는 한편, 우리는 관 주도로 만들어 관광객 방문에만 그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나설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뤼소정원이 조성된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으로 처음에는 군사용 철도로 사용하였다. 뤼소정원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을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보였으며 특히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를 활용해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에코시스템은 목공 전공생들이 만든 작품으로 스톡홀름 문화제에서 "물의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 정원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과거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라고 하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골칫거리가 된 동네의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 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이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뤼소정원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아니지만 지역의 소소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공간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혁신적인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철도와 관련하여 폐선이나 유휴부지가 여전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창한 계획보다는 우범지대를 지역의 사랑방과 같은 작은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로 무려 5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우범지대였던 철로길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뤼소공원의 성공 모델은 2000년대 이후 철도가 고속화되어 아직 도시에 남아있는 폐선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관리가 말끔하게 이루어지는 ㅇㅇㅇ시의 푸른길 공원과 비교된다는 점과 한국의 폐선 공원은 주민에게 항상 열린 공간인 반면, 뤼소공원은 일정시간만 개방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뤼소공원에서 배울 점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폐쇄된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쉼터 및 청소년 체험장으로 만든 것은 찬사를 보내고 싶으나, 막상 현장에 방문하니 초라하고 왜소해 조금 실망스러웠다.○ 뤼소정원은 우범지역으로 변질되어 가는 곳을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우리의 시선에서 공원이라기에는 작은 공간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부족한 파리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는 달리, 주민 개인이 모여 협회를 구성하고 지역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행정에 관철하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 온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지역주민에게 놀이의 장, 대화의 공간, 교육 장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해 제공되고 있는 뤼소정원의 공간들은 협소하더라도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협회는 통상 그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되며,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고,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도 소란 행위를 벌인다.이런 우리하고는 다르게 직원 없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며 회원이면 누구나 언제든 출입허용 시간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잠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화되었다는 점에 동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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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드 퀘벨 : 폐선을 모아서 만든 산업공간▲ 네덜란드 드 퀘벨(De Ceuvel) 로고. ▲ 드 퀘벨을 소개하는 표지판.□ 기관소개○ 민간기업들이 폐조선소 부지에 폐선을 모아 놓고 내부를 개조해 만든 복합시설을 만드는데 성공한 시민 주도적 도시재생 사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고, 남은 에너지를 사무실별로 거래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해 공용 카페에서 사용○ 오염된 토양과 오수는 정화 기능을 가진 특수 식물과 친환경 기술로 처리되고, 공용 카페와 화장실에서 수집된 소변은 카페 2층의 식물들을 키우는 데 사용□ 연수내용◇ 재활용 자원으로 만든 드 퀘벨의 시작○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드 퀘벨 였다. 연수단은 7월 6일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우리 연수단의 담당자인 리사(Liza Vos)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폐선을 활용한 드 퀘벨 건축에 직접 참여한 건축가 엠버(Amber)가 연수단을 안내했다. 엠버는 가장 먼저 건축 폐자재와 재활용 자원들을 활용해 지은 카페 건물을 소개해주며 오늘의 연수 일정을 안내했다.○ 드 퀘벨이란 우리로 치면 "용가네"처럼 이 산업부지를 이용하던 이전 토지주 선박건조회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전 선박건조회사 사장의 성이 퀘벨(Ceuvel)이며 회사 이름도 그 성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드 퀘벨은 민간기업들이 폐조선소 부지에 폐선 17척을 개조해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 성공한 시민 주도적 도시재생 사례이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시민 주도 도시재생 사례○ 2014년 문을 연 드 퀘벨은 민간기업들이 폐조선소 부지 1250m²에 폐선 17척을 모아 놓고 폐선 내부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 등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 성공한 시민 주도적 도시재생 사례이다.○ 드 퀘벨 부지는 과거 북암스테르담 지역의 조선소였으나 2000년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조선소 건물은 2002년 철거되었다.○ 이후 2012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을 정화하고 창조적 작업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10년간 380여 평을 무상 임대하고 20만5000유로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발표하였다.◇ 버려진 배 위에 지어진 선상 사무실○ 건축회사 스페이스앤매터와 친환경기술 경영컨설팅 업체인 메타볼릭이 버려진 배 위에 사무실을 꾸미는 ‘선상 사무실’ 아이디어로 도시재생에 도전했으며 입찰에 참여해 10년 임대 계약을 따냈다.○ 2023년이 10년 임대 계약의 마지막 해로 투자한 시설들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힘을 모아서 노력 중이다. 현재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를 마친 상황이다. 주요 계획은 드 퀘벨 부지 주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큰 빌딩을 세우는 것이다.○ 부지 개발을 시작했을 때, 지속가능성·재활용·자원 보존·토양정화와 예술가들의 참여·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였다. 미래위원회에 위원으로 등록된 엠버는 새로운 빌딩에 드 퀘벨의 목표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건축가, 조경사, 지속가능성 전문가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팀은 기존의 낡고 버려진 공간을 신생 기업·예술가·기업가를 위한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드 퀘벨의 프로젝트는 순환 경제와 도시 재개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조선소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업 공간, 문화공간, 카페 등으로 활용되는 복합 공간▲ 드 퀘벨 내의 카페는 건축 폐자재와 재활용 자원들을 활용해 지었다.○ 드 퀘벨은 작업 공간, 문화공간, 지속가능한 카페, 임대 공간, 수상 B&B(Bed and Breakfast)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카페는 건축 폐자재와 재활용 자원들을 활용해 지어졌다.○ 드 퀘벨 카페에서 파는 음식들은 모두 지역 생산자들이 만든 직거래 재료들과 환경친화적인 유기농 재료를 활용해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 퀘벨에서는 지역 맥주 축제, 문화행사, 환경 관련 행사 등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환경 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드 퀘벨에서는 폐선 한 대 당 컨테이너 하나를 올려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하나 당 월세는 약 120만원이다.스튜디오를 5~6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입주한 예술가나 업체들은 20~30만원 대로 저렴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창업 보조금과 은행 대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드 퀘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25만 유로의 창업 보조금과 20만 유로의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되었다.○ 창업 보조금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 조성에 지원하는 ‘창조산업 공간’이라는 보조금을 활용했다. 또한 네덜란드 예술가 협회 차원에서 예술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은행대출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으로부터 받았고, 자원봉사자와 개발 파트너도 직접 작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아끼며 투자 비용을 줄였다.◇ 프로젝트 팀이 직접 공간 보수○ 연수단을 안내한 엠버는 드 퀘벨의 건물들이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값싼 가격에 판매된 폐선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지어진 것이라고 소개하며 “구매한 폐선은 크레인으로 옮기는 운송 비용이 뱃값보다 더 비쌌을 정도로 저렴했다” 고 전했다.○ 배를 개보수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신축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활동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공간을 보수 과정에는 초기부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의 공간에 대한 애착과 팀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계획○ 프로젝트팀이 노력과 애정을 쏟은 공간의 임대 기간이 올해인 2023년에 끝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이 시설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적 시스템, 예술가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드 퀘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이 부지에는 자전거도로와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시가 부지를 공모하고 다양한 시행사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젝트팀의 일부 인원은 시행사와 협력해 드 퀘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개발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연수단을 안내한 엠버는 드 퀘벨이 지향하는 가치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도 이어지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새로 지어질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순환자원을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정화하는 친환경 조경▲ 드 퀘벨의 정화공원은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선별해 조성되었다.○ 드 퀘벨의 디자인은 많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 조선소에서 발생한 물질들로 오염된 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 퀘벨에 심어진 식물들은 단순히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공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드 퀘벨의 정화공원은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선별해 조성되었다.○ 공원 조성을 위해 위해서 델파(Delfa)라고 하는 조경 전문 사무소가 참여했고 조경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데프트와 베기에 있는 대학들과도 협력했다.○ 드 퀘벨의 조경부분을 전문 회사인 델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땅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땅에 남겨진 금속을 흡수하기 위해 잔디, 파이어, 디기탈리스, 검은 버드나무 및 동부 미루나무를 드 퀘벨에 도입했다고 한다.○ 정원에 심어진 식물들은 3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토양 안정화’로, 식물들이 지표면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중금속이 빗물에 쓸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추출’로 식물들이 토양 속의 중금속을 빨아들여서 이 식물들을 태우거나 베어버릴 때 중금속도 함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분해’인데 토양에 남아있는 중금속 오염물질들을 식물 뿌리가 분해한다. 엠버는 "저는 우리가 심은 식물들이 토양을 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땅을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해를 가했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라며 드 퀘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전했다.◇ 10년 전에 비해 토양 산성화 70% 이상 복구○ 드 퀘벨에서는 방사선 측정 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구역에서 측정 지점을 고정시켜 놓고 정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다.○ 측정 지표는 토양의 깊이별로 다르고, 이러한 샘플을 취합해 측정값을 입력하면 10년에 걸쳐서 화학 성분별로 오염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토양의 산성화는 70% 이상 복구되었으며 중금속은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중금속 분해를 위한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드 퀘벨을 친환경 공간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 드 퀘벨의 프로젝트팀은 토양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시는 드 퀘벨 구역의 개발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따라서 시에서도 이 지역의 토양 오염도를 계측하는데 프로젝트팀에서는 이미 토양 오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근거로 시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프로젝트팀에서 제시한 의견을 취합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엠버는 암스테르담시에 필지를 큰 단위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구분해서 작은 규모의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지역을 작은 건물들로 구성하게 되면 건물들 사이로 작은 도로들이 생기면서 조경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구역에서는 식물들이 오염된 땅을 계속 정화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프로젝트 팀이 진행해온 정화공원 실험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엠버는 “이 공간이 생태적으로 재생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내를 이어갔다.○ 드 퀘벨은 자전거 도로를 통해 반대 구역과 이어질 예정이다. 공간이 연결되면 일상적으로 이 공간을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개방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 될 것이다.◇ 바이오 필터 시스템과 자체 정화 시스템 운영○ 드 퀘벨의 지붕에는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주방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바이오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 보트에는 퇴비화 변기가 장착되어 도시 하수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자체 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드 퀘벨의 프로젝트팀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역의 토양을 훼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하수도 관을 지하로 설치할 수 없어서 친환경 시스템과 자연 정화법으로 하수시설을 대체하고 있다.○ 친환경 필터는 모래와 자갈, 박테리아를 층으로 겹겹이 쌓으면 오물이 분해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용 화장실에서 수집된 소변은 친환경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카페 2층의 식물들을 키우는 데 사용한다.○ 이처럼 드 퀘벨에서는 정화 시설과 하수시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분해가 가능한 비누만 사용하거나, 대변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을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급자족 시스템○ 드 퀘벨에서는 태양열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중 창문을 설치해 단열효과를 높이고 있다.○ 난방 또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인 푸지에서 만든 특수한 필터를 사용해 환기를 할 때도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빗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네덜란드의 수도법이 엄격해지면서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지금은 정화된 빗물을 식물에게 물 주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정화된 빗물은 식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수질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드 퀘벨은 높은 수준으로 드 퀘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자급자족하며,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었다.◇ 17개 폐선 중 입주 기업사례○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Urban Interior Design)▲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Urban Interior Design) 로고.○ 드 퀘벨에 입주한 기업인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은 야외 가구와 공공 공간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포함하는 도시영역을 위한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는 회사이다.○ 최초로 드 퀘벨을 기획할 당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함께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발전이 기대되어 입주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건축 디자이너인 마르셀 반 위즈(Marcel van Wees)는 소매 디자인과 공공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운하에 가라앉아 있는 배나 체인과 밧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배를 발견하여 의미있는 가구로 만드는 것이다. 운하를 따라 있는 도시 가구와 암스테르담의 변형된 부두로서의 새로운 삶을 주고 있다.○ 김 필름(KIM FILMS)▲ 킴 필름(KIM FILMS) 로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킴 반 하스터(Kim van Haaster)가 설립한 곳으로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 외에도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 목적의 단편 영화, 비디오 제작 및 편집도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비디오 워크숍을 열고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접근이 더 쉽도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프 프로덕션(IF Productions)▲ 이프 프로덕션(IF Productions) 로고.○ 이프프로덕션의 대표인 쌍둥이 자매 일세(Ilse)와 펨케(Femke van Velzen)은 어릴 때부터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일세와 펨케는 수년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하면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부패한 사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그 결과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으며 ‘남수단에 관한 잊혀지지 않는 역사(A Haunting History)’rk 황금 송아지상 2번째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프프로덕션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페스티벌과 영화관에서 상영했으며 모바일 시네마 임팩트 캠페인을 통해 다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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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드 퀘벨은 방문객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암스테르담시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받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드 퀘벨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임대료는 지출하지 않고 있지만 시설들을 건축할 때 들어간 비용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했기 때문에 대출금은 계속 상환하는 중이다. 이번 연수처럼 방문객들을 위한 투어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일부는 직접 안내하는 담당자에게 일부는 협회 차원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 자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정원을 보니 식용 식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그렇다. 정원에서 식용 식물들을 같이 기르고 있다. 이 식물들은 카페에서 샐러드 재료로 활용하고 있고, 식용 식물 중에서도 경제적 수익이 큰 식물들을 주로 기른다."-유럽연합에는 영국의 어센더를 포함해 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그룹들도 유럽연합 네트워크에 참여해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있는지."다른 나라와의 네트워킹이나 교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조산업 배양 공간이 있다.이곳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이고 있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어 서로 협력도 많이 하고 있다. 1주일 전에 창조산업 배양 공간에 화재가 있어서 드 퀘벨 프로젝트팀이 방문해 내부 수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드 퀘벨의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암스테르담은 토지 사용을 허가할 때 토지 용도의 상업성에 따라서 토지 임대료를 차등화해서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드 퀘벨 부지는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업성에 해당하는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사회적기업의 사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친환경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을 숫자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정부 차원에서 무상 임대, 보조금 지원제도와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드 퀘벨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드 퀘벨의 운영 시스템을 확대해 상업화 할 계획은."현재 드 퀘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인 메타볼릭은 컨설팅 기업으로 자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농업 기업이다. 따라서 메타볼릭의 수익은 컨설팅을 통해 내고 있으며 시설 자체도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실험과 측정을 통해 순수한 연구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드 퀘벨의 운영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상품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시설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므로 수익 창출보다는 드 퀘벨의 시설에서 영감을 얻어 가정이나 사무 공간에서 친환경 시스템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는."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실험할 때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실패한 사례로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배출되는 가스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지 못해서 공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적이 있다. 드 퀘벨에서 하는 많은 실험 중에 실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실패를 통해 경험을 얻고 있다."▲ 질의응답하는 연수단.□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대표 ㅇㅇㅇ○ 2014년 처음으로 생겨 현재 9년간 운영 중이며 많은 사람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정착한 현재 진행형 선착장이다. 여러 아이디어가 결집하여 좋은 결과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무척 인상 깊었으며 주거, 사업, 예술공간, 실험공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신선했다.◇ ㅇㅇㅇ 대표 ㅇㅇㅇ○ 종종 혁신적인 일들은 가까운 곳에선 평가절하되는 일이 빈번한데 암스테르담 시민, 네덜란드 국민은 드 퀘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 계획하여 공모에 내건 목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린 창의적인 팀이 인상적이었다. 올해로 무상임대 10년이 끝나는데 앞으로 드 퀘벨이 어떻게 변할지, 건설 사업이 환경 가치에 얼마나 부함이 될지, 이제까지 드 퀘벨의 노력이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기대된다.◇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오염된 토양에 대해 10년간 정화하는 과정이 대단해 보였고 정화 식물은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었다. 예술가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네덜란드 정부와 10년간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드 퀘벨 멤버들의 노력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순환 경제와 상생, 자연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ㅇㅇㅇㅇ 상임이사 ㅇㅇㅇ○ 우리나라는 처음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곳은 임대 기간 10년 동안 기존 계획한 바와 같이 운영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단순 운영에 그치지 않고 토양 안정화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어 존경심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한 자원 순환의 개념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버려진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재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꿈꾸던 이익 실현이나 빠른 속도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것에 큰 찬사를 보낸다.◇ ㅇㅇㅇㅇ 공동대표이사 ㅇㅇㅇ○ 버려진 유휴공간과 오염된 공간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한 마케팅 기법이 궁금하다. 공간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아이디어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험정신을 통해 실천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감명 깊었다.◇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ㅇ○ 폐선과 입주 기업들이 함께 만든 이색적인 공간에 신비로움을 느꼈고 자원순환과 친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탄했다.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시도와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용화 단계까지 지속되었으면 한다.확보된 실험 데이터와 사례를 지속하고 확장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제적 요인과 현실적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우리나라 정부에서 10년 이상의 공간, 활용이 가능한 정책과 지원제도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고 공간·자금·주거지원과 자원 순환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연구에 진심과 정성이 느껴졌고, 해당 지역에 건물이 들어설 때 입주 기업의 공간 공유에 깊은 고심을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주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를 몇 번 진행했으나 효과가 미비했을 것 같다.◇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가장 기대를 갖고 방문한 곳이었는데, 직접 보니 기대 이상이었던 곳이다. 정부가 내건 2가지 조건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생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자원순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연구가 깊게 연결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 공동대표이사 ㅇㅇㅇ○ 오염된 토양의 재생과 폐선을 활용한 독특한 환경 조성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예술가의 입주로 문화적 가치까지 담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수익 창출 모델이 약하여 10년의 정부 지원 기한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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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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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4. 경상북도 경주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다. 제15대 선거 당시 경주시 갑과 경주시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0년 16대 선거 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다.김석기 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가결 2건(3.3%), 계류 48건(80.0%), 대안반영 폐기 7건(11.7%), 철회 2건(3.3%),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3%다. 가결한 법률안 2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3건(6.25%), 대안반영폐기 5건(10.42%), 임기만료폐기 39건(81.25%), 철회 1건(2.0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25%다. 가결 법률안 3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의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7건, 경제(산업) 8건, 사회(복지) 21건, 문화(교육) 9건, 과학(기술) 3건 등 총4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43.75% △문화(교육) 공약이 18.75%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67% △정치(행정) 공약 14.58%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주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6대 선거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습니다.경주시도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석기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6대(2000년) = 김일윤(한나라당)17대(2004년) = 정종복(한나라당)18대(2008년) = 김일윤(친박연대)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정수성(무소속)19대(2012년) = 정수성(새누리당)20대(2016년) = 김석기(새누리당)21대(2020년) = 김석기(미래통합당)현재 민주당에서는 정다은 전 지역위원장 겸 경북도당위원장(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이 출마 준비 중이고,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출마 예정입니다. 이분이 전 용산참사진상규명단 조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김석기 현의원과 대결이 주목됩니다. ○ (사회자) 김석기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1954년생으로 경북 경주군 안강읍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용산 참사의 강제 진압 당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김석기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은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산 참사 강제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김 최고위원은 특공대 투입 명령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고도 강제 진압이 정당했다는 소름 끼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회자) 지난 총선에서 경북 경주시 지역의 중요 공약은 공약 평가와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김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월성1호기 재가동 공약의 경우, 2019년 폐쇄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고, 2020년 영구 정지가 확정되어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관광청 신설 및 경주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됐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신설될수 있고, 현재 경주보다는 제주도가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윤 대통령도 제주도에 배치 공약을 했습니다.한수원 제2청사 도심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에도 2023년 6월 한수원의 부채가 44조9493억 원으로 제2청자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 공약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2022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강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2020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약 자체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경주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침체 되면서 지역경제가 하락하여 인구가 2013년 26.3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24.8만 명을 기록한 상태라 공약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잘사는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라는 공약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명칭, 예산 등 명시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를 통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준의 황당한 공약이기에 아예 측정을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경주 학부모의 오랜 숙원인 고교평준화 전면 추진 정책의 경우,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진척 없는 상태입니다.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경주시나 국회의원이 주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입니다.지역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경주시가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 의식이나 여행 트렌드가 변화되어야 가능한 공약이어서 공약의 운영성도 <하>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폐선을 앞둔 경주역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심 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를 하겠다는 공약은 2021년 12월 폐쇄된 경주역에 LED 전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 명소화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관광활성화를 위한 문무대왕 수중릉 일원 성역화사업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2025년 해양박물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관광 활성화와는 연관성이 낮아 공약의 합리성은 <하>입니다.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승격하고, 크루즈 운항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2014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김석기(경주시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등 정치 공약이 다수로 반정부 정치 투쟁에 초점을 둔 공약들과 군사대응태세 등 지역과 무관한 정치공약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신라의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관광산업 침체되어, 한수원 만으로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전기자동 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공약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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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 열차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4개 노선 62개 구간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실적과 비교해 1일 평균 통과 인원이 2000명 이하인 노선이 조사 대상이다.정보 공시 차원에서 역별 승차인원, 노선별 평균 통과인원, 여객운수수입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대상 중 타다미선 아이즈가와구치~타다미마, 조에쓰선 에치고유자와~가라 유자와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외했다.2023년에는 쓰가루선 나카오구니~삼간간, 요네자카선 이마이즈미~오구니간, 리쿠바니시선 신조~여목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일본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열차 승객이 감소해 폐선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 소극적인 방안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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